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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0대 실업자는 39만 명이고, 이중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2천명이라고 합니다.

20대 전체 실업자의 18.%%가 취업을 해보지 못한 실업자인 것인데요. 또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지낸 장기실업자가 외한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 실업자 비중은 졸업 시즌인 2월에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취업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10월 절정에 이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는 10월 18일과 11월 15일 발표될 9~10월 고용동향에 따라 더 악화된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취업 첫 문턱을 넘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보니 취업 준비에 더 오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두순 전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해졌고, 이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처음에 어느 곳에 취업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 결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 공무원 등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장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YTN 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17세 김 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 공범 19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 양 측 주장에 SNS를 통해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 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박 양의 가상현실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 양과 범행을 공모 한 점이 인정되며, 범행 동기와 목적은 박 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음을 밝혔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박 양은 공판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YTN 캡쳐

냉수냄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21일 YTN측은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제품이 먹는 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회수와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검색어에 올라 문제가 된 생수는 충청샘물로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남도는 지난 11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문제 생수의 성분 분석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인 충청샘물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저희 충청샘물(O.5L, 2.0L PET)의 이취(약품등)로 인하여 고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금번 문제 되었던 제품들의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으며, 또한 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는 환불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충청샘물 측은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를 하고 환불 조취를 하면서 공인된 검사업체에 다량의 제품(샘플)을 검사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 공지를 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신속,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깨끗한나라는 18일 시판중인 자사의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정성 및 테스트확인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깨끗한나라 측은 최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리대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게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 안정성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는 최근 1년간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리양이 줄거나 생리불순 , 생리통 , 질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불만사례가 잇따라 제기 되어왔습니다.

또한 올해 초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에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생리대 방출물질검출시험에서 릴리한 재품을 포함한 10여종의 생리대에서 독성이 포함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됐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는 2014년부터 생산 , 판매 되고 있는 제품으로 개발부터 생산 공정까지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관리 기준 역시 통과한 제품이라고 깨끗한나라 측은 설명했습니다.

깨끗한나라는 식약처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며, 이번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하루빨리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조사와 관련해 모든 자료 및 정보 제공 등 모든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정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의와의 1대1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늘 기억하고 있었고,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 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며 사과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며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 분들을 청와대로 모시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색 중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선체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 승객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부는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 편 가르기를 하면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며, 정부는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가로막고 회피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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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고 충격이 컸습니다.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대용으로 계란은 우리식탁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또한 각종 제과 , 튀김 등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국내산 계란에서 발견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 비펜트린으로 주로 강한 살충성분을 지닌 유독성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바퀴벌레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성분이 피프로닐입니다. 그 독하다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성분인데 참 독한 살충제인거죠.

경기도 남양주의 양계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어 계란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경로를 살펴보면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을 살포한 것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료를 채취한 것이 9일,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판매를 중단 시킨 것이 15일, 이미 약 10만개의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남양주 농가에서 하루 평균 2만4000여개의 계란이 생산되니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기 전까지 6일부터 15일 자정까지 9일간 약 21만6000개의 계란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중에 10~16만개는 유통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추정입니다.

특히 계란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에 1개를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구입즉시 빠르게 섭취하는 편이라 이미 섭취한 소비자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이 당장 인체에 위해성을 보이기엔 적은 양이지만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인체에 위해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양계농가는 경기도 남양주 , 강원도 철원이며 같은 맹독성 살충성분인 비텐트린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경기도 양주 , 경기도 광주 , 전북 순창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양주 농가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10만개보다 훨씬 더 많은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었고 그것을 섭취한 소비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이란 것이죠. 심지어 현재로써는 저 계란들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유통되었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남양주 농가의 경우는 친환경 계란이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여러 유통채널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맹독성 살충제 사용여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실태조차 파악을 못한 것인데요. 현재 전수조사는 전국 1456개 산란계 농가 중 총 245곳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계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빠른 조사와 해결방안으로 앞으로 안전하게 계란을 섭취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8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재용 부회장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시 차장 ,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것과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적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법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형에 앞서서 박영수 특검은 집적 법정에 나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설립이나 정유라 승마훈련 ,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게 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육적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게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을 요구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정도 수준의 형을 구형 해달란 것으로 실질적인 선고는 아닙니다. 통상 검사가 구형을 요구한 것에서 1/3정도가 빠진 형을 선고하므로 12년이란 구형에도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형은 10년 미만일 것으로 보지네요. 

4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520km 해상에서 시속 15km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 인 것으로 확인된 태풍 노루는 강풍반경 280km에 최대풍속 40m/s의 강한 소형급 이라고 합니다. 태풍 노루는 기상청의 예측대로 이동할 경우 6일 오전에 제주도 남동쪽 해상을 통과해 7일 오전 제주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노루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풍랑특보를 발효했고, 5일 오후부터는 태풍 특보로 대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소형급 태풍 노루는 6일부터 강풍반경 300km, 최대 풍속 47m/s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요. 이는 수온이 30도를 넘는 제주 남쪽 해안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흡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선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나서 독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고 형을 살게 됩니다. 보통은 판사의 재량으로 굳이 형 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때나 범죄에 대한 형이 징역 8개월 이하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중요한 재판 판결 선고에 대해 재판장의 허가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 2 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관계인의 변론 , 방어권 등 보호와 법정의 질서유지 등 여건에 따라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