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개최한 생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 or 문제 해결을 위해 주 가지 방안을 제시 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문정인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경례를 하자 허리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이번 오찬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26명이 초대되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외국 정상 못지않은 국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고전복장을 착용한 국방부 의장대가 맞이습니다. 그간 의장대는 외국 정상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만 행사에 나왔는데 이번처럼 민간인 초청 행사에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사가 있을시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하면 가장 나중에 대통령이 입장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행사장 입구에 나와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 226명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고 안부를 물었으며, 환영인사가 무려 36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격했고, 한 참석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참석자는 큰 목소리로 기분이 좋습니다. 대통령님이 가슴 뻥 뚫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인 한 참석자가 진심으로 영광이다. 처음으로 불러주셨다.’며 울먹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또한 천안함 유족에게는 진심으로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덕남 상이군경회장은 대표 인사말에서 예우를 다하겠다는 말씀과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가 받침목이 되겠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모두를 잘 모시면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억울하고 서럽고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데 노력을 기울기겠다고 전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용물건손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자가 , 경찰 , 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약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광용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과격 시위자가 탈취한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철제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1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집회 참자가사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 정광용 회장에게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SNS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이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2014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제도는 휴대전화을 구입할 때 지원금 해택을 받지 않았거나 못한 고객이 아니라면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고객이 추가 약정을 통해서 매달 기본요금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추가약정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빠른 상황에선 사실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 관저에 들어간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거울을 떼고 도배를 새로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거울방은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싼 대형거울로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탈도 이야기도 많은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정부 부처를 대표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는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호남의 2기를 뺀 8곳을 선정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 정도 (효과)갖고 가동중지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에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직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발표를 맡은 추대표는 김태년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배경에 올해 예산을 직접 다룬 예결위 간사라며 예산에 관한 풍부한 이해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의 가이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변인은 초선인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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