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정부 부처를 대표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는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호남의 2기를 뺀 8곳을 선정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 정도 (효과)갖고 가동중지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