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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승호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승호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방개혁을 위한 군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 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보고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이 같이 전했습니다.

윤영잔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를 안했다며,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서 누락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영찬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부지에 대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의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 했는지 추가로 파악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곧 발족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고강도 국방개혁괴 군 기강 확립 대책 등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물갈이 수준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같은 중대한 현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한 점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의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누가 결정 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등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